[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교통수단은 편리함을 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고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차량과 철길건널목 등에서 사고는 196,83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중상자의 수는 51,715명이며 사망자 2,735명에 달했다.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군사·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핵심가치이다. 이를 꾸준히 유지하며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 등 사회문화정책,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안전보건정책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일이다.

최근 방영하고 있는 ‘연인’이라는 드라마는 조선 제16대 임금이 재임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당시 임금은 이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당찬 포부를 가지고 반전에 성공하였지만, 1등 공신이어야할 이괄에게 푸대접을 해주자, 후폭풍으로 발생한 이괄의 난으로 서울을 한때 빼앗기기도 했다.

또한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금친명(금나라를 멀리하고 명나라를 가까이함)을 통해 기울어가는 명나라와 의리를 지키는데 집중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후금을 무시하다가 결국 조선은 후금에 의해 치욕적인 사건인 정묘호란을 겪게 되었다.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어야 하는 국가와 정치인들이 그저 당파 싸움에 빠져 서로 싸울 때, 모든 고통은 백성이 짊어지게 된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상황이 전도되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상황은 오직 당선과 당리당략을 위하여 청백전을 하듯 정의와 도덕은 뒷걸음질 치고 거짓을 우기면서 이기려고 하는 패를 나누어 당파 싸움을 하고 있다, 오히려 당파싸움은 더 기술적 향상되어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근거한 이 권력을 정치인에게 주었으면 정치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차량과 철길건널목 사고의 수는 20만 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나서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4차선 도로에서 경찰 또는 모범운전자, 해병대 전우회 분들이 수신호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교통을 유도하는 업무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신체조건 등에 부합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이다.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제도를 먼저 챙기면, 국민은 정권 유지나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는 당이나 정치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