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임금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면서 국회를 향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국프랑스 순방 귀국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신청 제도를 좀 더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전산망이 먹통이 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를 만들었습니다. 안보실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에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지원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BIE 회원국을 한 나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또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BIE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유치활동을 평가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