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 (사)이재민사랑본부이사장

우리나라의 부채 총규모가 지난 10년 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1,9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억지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긴축 내지는 건전재정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가계부채비율이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기업의 부도증가율은 약 40%로 17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 IMF의 경고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상이 되어 향후 공적연금체계 혁신 등의 조치가 핵심과제이다.

가계부채 규모 세계 1위에다 기업대출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기업들도 이젠 한계상황까지 도달한 듯한 실적이 발표되었다. 국내 2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개 기업 중 2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금융기업을 제외한 매출 200대 기업의 3분기 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매출의 감소폭은 적었지만 영업이익은 43%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반도체 정유산업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부채비율(부채/자본)이 나빠진 기업이 65%라는데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의 증가도 걱정이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단기부채 상환능력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자금난이 심화되어 주요 기업들의 빚 갚을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채부담은 점점 커지고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즉 유동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아 한계기업 증가가 걱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매출증가를 위한 공격적 경영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영업, 연구개발(R&D) 투자 등 본질에 집중하는 위기경영 전략이 필수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도 위기이다. 병립형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 때까지 적용한 방식이었고,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전국득표율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국회 난동과 민주 정의당의 야합과 날치기로 통과되어 준연동형이 도입되었으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도 계산법을 모르고 있고, 그 당사자는 국회에서 쫓겨났고 결국 위성정당이란 장난감이 탄생되어 정치인에게 느끼는 혐오감만 키웠다.

지금 새로운 정치판을 짜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많은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극단적인 자기 보신주의에 빠져버린 현재의 구도하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을 물갈이해야겠다고 혁신과 변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이들도 제 실속을 위한 처신이고, 깊이 살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국가재정도 문제이지만 한계기업에 이어 정치도 한계에 다다른 듯 한계정치를 넘어 혐오정치로 비춰지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내로 감축안에 왜 동의하지 않는지, 각종 특혜와 권위를 내려놓지 않는지, 또 일 안하고 봉급 축내는 국회의원은 왜 퇴출 시키지 않는지 묻고 싶다.

왜 그대들은 자기 독단에 빠져 상대방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국민유권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외치고 있지 않는가.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은 문을 닫고 있는데 관심은 있는지.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건져 올릴 방법을 진정 국회의원은 모른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