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또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은 없다던 정부가 우려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아갈지 걱정 또한 크다.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이 된 것은,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비롯됐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고 한다. 수출 심사를 마치고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2년 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대비할 시간이 있었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데 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춰 국내 수급의 안정을 꾀한다고 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이다. 대형 공장, 발전소에서도 매연 방지를 위해 사용해 발전·수송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 소재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비축 물량은 오는 2월이면 동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차량·산업용 요소는 약 1450억원어치다. 우리 총 수입액의 0.03%에 그치는 수치지만, 이로 인해 물류·건설·화학 등 국내 전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었다. 정부는 당시에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2년전(71%)보다 훨씬 높은 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지도 못한데다,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를 벌인 까닭에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입장 역시 긍정적이지 못할 게 뻔하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는 각을 세웠던 ‘가치외교’ 탓이다.

그나마 중국은 원론적인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벌어진 요소 수출 중단 문제가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측이 제기한 요소 통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워딩을 두고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여겨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대형마트에서는 차량 요소수의 경우 한 사람당 한 개씩으로 판매를 제한했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요소수 판매가 일시 중단됐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였다.

지난 9월 7일 불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일부 비료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6월부터 요소 선물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자국 내 공급량 우선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요소 수출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여기에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한 쪽에만 편중돼 있다는 것은, 그것에서 제외되는 쪽으로부터의 역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