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이 많은 고비 끝에 드디어 연내 제정을 확정지었다. 

충북 민·관·정 모두가 합심해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다. 

이를 디딤돌로 삼아 법 제정보다 더욱 알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147개 안건을 심의한 이날 본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은 28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입법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애초 충북이 원했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기는 했으나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부내륙법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았다.

이 법이 발효하면 행안부와 환경부는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 발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국가 지원 규정도 있다.

중부내륙지역들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기틀이 될 법안이지만 제정까지 많은 고비를 겪었다. 

특별법이 발의됐을 당시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법안 제정을 반대해 왔다.

올해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돼 상반기 중 같은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갈등에 국회가 파행하면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34번째 안건으로 올랐으나 직전 안건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자리를 이탈, 의결 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국회가 총선 채비에 들어가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도민들은 결집된 마음을 표출하며 법안 연내 제정에 힘을 실었다.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7만명 서명부를 국회 등에 전달하고 2000여 명이 국회로 상경해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민들의 열정과 염원에 힘입어 중부내륙법은 지난 11월 27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28일 같은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안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올려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별다른 이견없이 의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하며 연내 제정을 위한 도민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 

이번 중부내륙법 제정으로 지역 발전의 큰 틀을 만들게 됐다.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 운명을 지역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법 제정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 

이제야 중부내륙발전을 위한 길고 긴 마라톤의 출발지점에 선 것이다. 

힘을 모아준 도민들을 위해 법 제정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결과물을 얻어내야 한다.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충북의 획기적인 발전과 권리 회복을 위한 내실을 갖춰야 한다. 

중부내륙법 최종 완성까지 더욱 노력해 반드시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