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채무 관련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충북도 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예측한 대로 감사관실은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93개 부서에서 금전 차용 업체인 A사와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했는데, 인허가 신청과 계약체결 여부 등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A사가 직접적으로 충북도에 인허가를 요청하거나 계약 행위를 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직무관련성 조사를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A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있다. A사의 관계사로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B사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B사에 있었음에도 비껴간 것이다.

직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의혹’의 핵심인 A사와 B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 자신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감사는 감사관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결국 변죽만 울린 셈으로, 김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량 증설 신청은 취하했다고 해도 매립장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용지가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인 만큼 사업을 취소해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면죄부 조사’라며 법률적 판단을 위한 수사 의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매각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구를 수용한 것도, 매매 금액을 납부할 상황이 안 되는 업체에 오히려 4.2%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보기 드문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김 지사는 무슨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변명하나 몰랐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다, 만약 알았다면 더 큰 문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초 검찰에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감사실이 스스로 ‘한계’를 시인한 만큼, 응당 검찰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도지사와 관련한 구설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친일파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던 데다, 제천산불에 대한 잘못된 처신,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내내 논란을 키워왔다. 급기야 주민소환 운동까지 벌어졌고, 도민 13만여 명이 서명까지 했다. 문턱까지 다다랐던 주민소환이 까다로운 법적 요건으로 불발은 됐지만, 이는 두고두고 김 지사에겐 주홍글씨로 남게 됐던 것이다.

왜 충북도민들이 ‘도지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가. 왜 ‘위태로운 도지사’에 늘 불안감을 가져야 하는가. 도민을 보살피고 위무해야 할 도지사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