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가 2023년 법관·검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이수현 부장판사, 김진석 부장판사, 빈태욱 부장판사, 조현선 부장판사, 조경진 판사, 신윤주 영동지원장, 우인선 충주지원 부장판사, 권은석 제천지원 판사 등 8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중 빈 부장검사, 이 부장판사, 권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청주지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61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는 충북지역 변호사 185명 중 124명이 참여했다.

유효평가 된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5.07점으로 지난해(87.33점)보다 2.16점 감소했다. 평균점수 75점 미만의 하위 법관은 2명이다.   

우수 사례로는 △보호소년 선도 최우선 고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언 △소송 지연, 의미없는 증거신청 남발 방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육자 지정 등이 선정됐다.

문제 사례로는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는 발언 △증인신문 전 피고인에게 구속 상태 재판 등 위압적 발언 △사안의 쟁점 미파악 △변호인 질의 차단 등이 꼽혔다.

같은 기간 청주지검 소속 검사를 대상으로는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검사 평가에는 변호사 86명이 참여했다.

청주지검에서는 수사부문 윤춘구, 김민정 검사, 공판부문 남상관, 이대희, 김성연 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보다 객관적이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