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칼럼] 김헌일 청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악재가 된 지 오래다.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탈출을 중요 의제로 정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식 보육 인프라 개선과 비용 지원 정책을 오래전부터 선택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는 저출산 위기를 모르는 듯 과거에 머물러 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답답한 보육 지원 정책은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까? 이범석 시장의 정책 공약을 뜯어보면 저출산 ‘외면’이라는 수식어가 적합할 듯하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장의 4대 분야, 40개 공약, 88개 이행과제에는 어디를 봐도 보육 지원에 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청주시 보육이 전국 최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일까?

그나마 김영환 지사의 공약은 진일보한다.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을 살펴보면, ‘충북형 보육환경 및 보육 서비스 제공’을 대제목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서비스 사업,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 어린이집 공동 협력 사업 추진,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 같다고 한다. 실례로 청주 민간 어린이집 단체가 자체 조사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의 경우 청주시에 5명의 대체조리원이 배정된 상태라고 한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

더 구체적 사례로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 남양주시, 안양시가 월 70만 원, 화성시와 세종시, 대전시가 월 60만 원, 그리고 충남의 경우 6시간 기준 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청주, 보은, 진천 등 모든 지역이 월 20만 원이다. 이 금액은 2015년 정해진 뒤로 8년간 머물러 있다.

그동안 저출산위기 극복, 보육환경 개선 정책 의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외면’이다. 어린이집 급식에 필요한 인력 사용 시간인 약 3시간,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하면, 취사부 인건비는 사실상 월 75만 원 수준이다. 타 시도의 60~70만 원이 형성된 합리적 이유다, 충청북도만 8년 전 20만 원이다.

청주시, 진천, 음성 등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도심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국공립보육 인프라는 따라가기조차 힘들어 민간 어린이집 의존이 절실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농촌 지역은 저출산으로 아이 찾는 것 자체가 보물찾기다. 민간 어린이집 경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다 가는 민간 보육 인프라 붕괴는 시간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그 공백을 메워 왔던 민간 보육 인프라가 무너진다면, 저출산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 꼬여만 가게 될 것이다.

물론, 보육 비용 지원 정책이 정답이라 말할 수 없다. 일본처럼,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문화와 인식 개선부터 교육 환경 개선까지 출산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행복함을 높이는 정책이 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비용 지원 정책이라도 충실히 해내야 한다.

필자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게 묻고 싶다. ‘도지사님은, 시장님은 저출산을 극복해 충북도를, 청주시를 미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 의지가 있으신가요?’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