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한 것,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한 것 등을 열거하고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도입이 미뤄진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및 임원,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회, 코스닥, 코넥스 관계자 등 163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