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칼럼] 김헌일 청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

지난 4일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물가 안정에 11조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크게 4가지 서민경제 안정 및 지원, 서민 주거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노인고용 지원 사업이다. 더불어 잠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부동산 PF 연착륙 가계 부채 관리, 금융 안정 제고, 이 밖에 청년 경제활동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건강 금융지원, 인구 위기 대응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확실한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가 부채, 줄어든 세수,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느껴졌다. 특히 글로벌 경제 상황은 우리만의 영역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여전히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붕괴,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불황 등의 요인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중국 부동산, 금융 위험 징후는 미국 재무부가 직접 개입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최근 기업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 또 미국 기업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 이외의 건강보험, 은퇴자금지원 등 고용 비용 절감 경영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김밥이나 미국 햄버거나 가격이 두세 배 오른 것은 마찬가지다.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멈출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2023년 인플레이션, 실업률, 주식 시장 동향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한다. 최근 연말 시장에서 통화량도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예측 불가 변수도 있다. 세계 최대 규모 금융기업 JP 모건은 2024년 미국 경제가 성장둔화, 소비 둔화, 부채증가, 노동시장 수요공급 모두 감소, 부동산 경기 둔화, 미-중 관계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 영향 등을 제시하면서도 미국의 물가 상승 2.4%의 안정 수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유류세 인하, 서민 생계비 부담완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장 점검 강화, 재정지출 축소 등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물가를 잡지는 못했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옳은 방법일지 모른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맞는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공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여러 국가가 선택한 저금리, 생계 지원 정책으로 인류는 노동으로부터 멀어졌다. 일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 주었다. 우리 경제는 이른바 ‘고임금 저노동’ 노동환경 변화에 억눌렸다. 각종 지원금 부작용, 불합리한 노동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해야 생존한다’는 노동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생산 증대를 위해 R&D 강화, AI 기반 생산시스템 개발 등 생산 현장의 혁신 기술 적극 도입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추세에서 업무 자동화, 효율화를 위한 노동 대체와 생산성 향상은 미래가 아닌 시급히 해결 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1997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큰 경제 위기 파도의 한 가운데 서 있다. 다만 파도가 느리게 진행하고 있어 체감의 수준이 다를 뿐이다. 모두가 맞고 있는 경제 위기의 한파를 이겨내는 국가만이 미래에 생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