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4만명선 마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저출산 쇼크’가 현실로 다가온 암울한 지표다. 의무취학 대상자는 5년 전에 비해 20%나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도서, 농촌지역은 그 정도가 심하다.

충청권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의무취학 대상자 조사 결과 총 4만406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 여파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입학 예정인 학생이 크게 줄거나 1명뿐인 학교도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를 겪는 학교 대부분은 시외지역 학교나 분교 등 작은 학교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들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자연 폐교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 문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고향의 모교가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학교가 감소하니 교사가 줄어드는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다.

올해 세종시 신규 초등 임용 선발인원은 지난해 70명에서 10명으로,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 각각 줄였다고 한다.

이 같은 지표는 비단 충청권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이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러한 학생 수 감소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은 35만7771명이다. 2016년 40만6243명에 비해 4만8000명 이상 급감했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생은 30만2676명에 불과하다. 이때부턴 입학생 수가 30만명을 밑돌아 20만명대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저출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구소멸’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귀결점은 우리 사회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대에서 40대 청년들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 여건’이라고 한다. 그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은 매우 무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배우자의 육아 분담’과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도 출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경제적인 뒷받침은 물론, 육아휴직과 돌봄 서비스 등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을 올해의 경제 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출산에 앞서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다. 아직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