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중 오는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이번 '신용 사면'의 수혜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직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권이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민·소상공인들은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신용사면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8월에 시행된 바 있다. 과거 신용사면 규모는 2000년 1월 32만명, 2001년 5월 102만명, 2021년 8월 228만명 등이었다.

유 의장은 "신용점수도 상승해 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채무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