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지난 2일 제1당의 대표가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30cm 길이의 흉기로 갑자기 당했다. 당시 관련 영상과 가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며 더욱 화제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의 정국은 심하다 할 정도로 양측으로 나누어져 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더 예민한 시기이다. 앞으로도 선거운동이 과열된 양상으로 치닫고, 또 언제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방식은 테러와 암살이다. 광복 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족지도자 김구 선생 피살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납치사건 많은 테러가 발생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선거철만 되면 정당의 대표, 후보자 등을 폭행하는 테러 방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난 2002년, 대선 기간 유세 도중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달걀 세례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기간에 거리유세를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도칼로 인해 얼굴 오른쪽 부위를 다쳐 11cm 길이의 깊은 상처에 수술받았다.

모 야당의 원내대표는 지지자를 가장한 남성에 의해 가격을 당하여 쓰러졌다. 가해 남성은 구속되었고, 원내대표는 한참 동안 목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 언론 등 미디어에서 관찰되었다. 무소속 지사 후보는 토론회 중에 뺨을 가격당하고, 달걀 투척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거기간 중의 테러는 목숨을 앗아가거나 위협하기 위해, 혹은 당사자를 망신 주기 위해 발생하고는 한다. 이는 후보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의 테러는 여당보다는 야당,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작극으로 만들어진 테러일지라도 그 사실 여부는 선거가 끝난 후에 밝혀지기 마련이다. 공정해야 하는 선거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사유가 포함된 테러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 기간에 발생하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그에 앞서 후보자는 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해가 되는 극단적인 공약을 발언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주로 사람이 길거리에 많은 출퇴근 시간에 홍보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하게 시간과 장소를 분배하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 선거 후보는 법 제도에 따라 공적영역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영역의 후보 대부분은 이러한 공적으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선거 유세 경험이 많은 민간영역의 경호요원 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미 경찰청에서도 스토킹피해자들에 대해 민간경호원이 24시간 밀착 경호하여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테러로 인하여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민간경호로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간혹 테러를 당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면 다른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다른 것보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야 본인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고, 또 국민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치인 신변 보호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