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이희영 배재대학교 기초교육부 교수

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이 있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결과 값을 의미하는데, 인구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이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인 경우 소멸 위험 보통 지역, 0.5~1.0인 경우 소멸 위험 주의 지역, 0.2~0.5는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멸 위험 지역이 67곳, 소멸 고위험지역이 51곳이었다. 우리나라의 경기권과 주요 대도시 몇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165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으로 소멸위험 및 고위험 지역이었다.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서울과 부산, 경기권의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지자체가 소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 되면 지방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의 단계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사실 인구 문제는 교육, 경제, 일자리, 주거, 문화생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 값이다. 지난 100년 동안 이 모든 인프라를 서울·수도권에 집중시켜 온 경쟁적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필연적으로 예고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작년 9월 전국에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해 지방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모든 것이 인구 문제와 관련이 있겠으나 그중 교육자유특구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 교육자유특구는 2월 9일 1차 공모를 마감하여 3월 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RISE, 글로컬대학 등 정부의 주요개혁 정책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신 대전광역시는 일찌감치 사활을 걸겠다는 발표를 했고, 늘봄학교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한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대전이 가지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유·초등교육을 특성화하겠다는 대전광역시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환영하나 주요 내용은 아쉽다. 대학과 연계한 고등교육 정책은 발표되지 않아서이다.

대전에는 총 15개의 대학 기관이 있다. 전국 기준 대학의 밀집도가 높은 도시라는 뜻이며, 젊은 세대 인구 유입 비율이 높은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대전시의 큰 자원이다. 청년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마련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들은 대전에 정주하며, 대전의 미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에 반드시 대학과 연계된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대전형 교육모델은 특정 세대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전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지역 정주를 위한 평생교육 모델 개발 역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에 세계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교육 모델 역시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논제이다.

최근 사회는 대학에 시대에 맞는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며 그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다. 이런 시기,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대학의 잃어버린 동력을 되찾고,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추진체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교육 정책 보고를 받으며,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