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디지털 정부 구축과 관련해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기업은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비대면 진로에 관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