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이미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졌으며, 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사면으로 전직 주요 공직자 등 24명과 경제인 5명이 복권 혜택을 받게 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며,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아울러 김승희·이재홍·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과 환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복권된다.

경제인 가운데 기업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되며, 이 가운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947명, 집행유예·선고자 78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 운전종사자 160명, 청년 129명,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4명 등이 감형·잔여형집행면제형선고실효 및 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 6명이 행정제제 감면을, 식품접객업자 1만 6446명이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 삭제 및 행정제재 경감 적용 권고를, 어업인 179명에 대해 연안어업 면허허가 관련 행정제제 처분기록 삭제 조치를 받으며, 36만 3681명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와 벌점 등이 해제되거나 삭제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경미한 과오로 견체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하며, 이밖에 서민 소상공인  298만 명을 신용회복해 주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언론인 사면에 대해서는 "정치 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