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올해 시급한 난방비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설을 나흘 앞둔 7일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의 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선물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 여부와 화재 위험을 점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약 7.6평의 경로당은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자가 등록 기준인 20명을 넘지 않아 등록되지 못했다. 전국에 등록된 경로당은 6만8000여 개로, 약 2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요건이나 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지자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거실·방 등 공용 공간 확보 △거실 면적 20㎡ 이상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연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