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첫 비수도권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지방 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 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이곳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의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지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이다. 지금 서울이 950만, 경기가 1450만, 인천이 약 300만, 이러면 약 2700만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