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경제안보 침해, 외환범죄 등 엄단
무역외환범죄 단속 계획과 다양한 분야 대응책 논의

▲ 광효 관세청장이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광효 관세청장이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이 14일 수요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을 비롯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고려해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024년 단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 모두 198건에 달하는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했지만 적발금액은 68% 감소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환치기, 가격조작,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 1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 장면. 왼쪽 첫 번째 고광효 관세청장
▲ 1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 장면. 왼쪽 첫 번째 고광효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2024년도 무역외환범죄 단속 계획과 함께 가상자산, 자본시장, 기술유출·부동산, 공공재정 편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수사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됐다.

또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기술유출·부동산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도 강조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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