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위한 법적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이하 'TF')는 지난 2020년 8월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섰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당시 간호사들은 위력에 의해 감당할 없는 일들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인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간호협은 이날 첫 TF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 투쟁이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있을지 모를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 서 나가기로 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