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병호 한국재정지원운동본부 이사

2024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홍보물은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기존의 공직선거법은 선거 홍보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배포하는데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이 홍보물은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 버려지게 되어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보호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선거 홍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종이 홍보물과 현수막은 매 선거마다 대량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선거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312톤 CO2e와 2만772톤 CO2e에 이른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선거 홍보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종이 홍보물의 사용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선거 홍보물의 전환은 쉽지 않다. 선거 홍보물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홍보물을 줄이고 재생 종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제안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공보물 전환과 선거홍보물의 재생종이 사용에 관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기존의 종이 홍보물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체하고, 환경을 고려한 재생 종이를 사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 홍보물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유권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이로 출력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선거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이 홍보물과 현수막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대량의 종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환경보호를 비롯해 홍보 효과도 뛰어나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로 간다면, 환경에 더욱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생종이나 재활용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도 촉진될 것이다. 선거홍보물의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플래카드 대신 QR코드나 증강현실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이나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도 다양한 곳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안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먼저, 선거 홍보물의 온라인 전환은 디지털 약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약자들은 온라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 홍보물의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재생종이의 공급과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로 정부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을 제안한다면 이에 대한 교육 인원으로 인해 관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선거 홍보물을 전자적 방식으로만 사용하고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이다.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도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러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할 과제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홍보물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재생 종이를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작은 한 걸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거 홍보물을 관리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미래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