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인력 재배치 시급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중앙정부 복지 정책의 단순 전달 역할만 할 뿐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20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과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현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자치단체의 복지 전문성이 미비, 복지 수요를 감안한 기획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일선 읍·면·동 인력 활용 구조 개편이 병행되지 않아 업무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공공·민간 사회복지 주체 간 유기적 협력 부재로 인한 자원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데다 중앙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정책은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 기획으로 서비스 사업 영역 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저소득 취약 계층 중심의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행정자치부 지침 상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많이 허용됨으로써 조직 편재상의 임의성이 발생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문화, 관광, 생활체육 관련 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하지 않은 가운데 청주시도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되는 등 주민생활지원국 구성이 당초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평생교육, 문화, 복지, 고용, 여성·보육지원, 주거 복지, 청소년 등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고 주민생활지원 기획, 서비스 연계 조정, 통합 조사, 주거 복지, 자활 고용, 교육·문화 영역 가운데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업무 담당 부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인력·업무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사무소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민생활지원 팀장 배치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원 적절 구성·업무 분장 ▲자체 교육 실시 ▲협력과 연계 기능의 활성화 ▲민·관네트워크 활성화와 긴·관 협치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