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귀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계속 침묵 모드.

정부가 ‘29일까지라는 복귀 시한을 정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내렸지만 의료계는 전국 집회를 계획하는 등 더욱 강경한 맞대응으로 가려고 한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의대증원 갈등에 대한 현격한 입장과 인식 차이 탓이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누적 수치 또한 1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생의 70% 수준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복귀 권유는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유화책도 함께 제시했다. 의료공백을 메꿀 수 있는 즉각대응팀 신설과 진료자원인력 시범사업을 통한 PA(Physicain Assistant)간호사 의사 역할 일부 대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의료계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을 모아 정부와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너무나 괴리돼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인식 차이로 이번 당근책은 별무소용인 듯하다.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의대 증원을 놓고 보이는 의료계의 온도 차.

의대 증원에 대해 의사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같은 의료계 종사자인 간호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두려워 할 것은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라고 말한다. 82%의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의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과중한 업무에도 시달려야 하고,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도 간호사들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다.

전공의들이 떠난 뒤 하지 않아야 될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해선 안 되는 일들이 결국 이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돼야 하냐는 질문엔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PA간호사 시범사업 한다했는데, 충북대병원은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의대증원은 협상·타협의 대상 아니라는 것이요, 의사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자신감을 얻은 듯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집단사임 등 반발하는데 대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책임은 한 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다. 사안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해의 두 축이 져야할 책임은 일정 부분 나뉘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 행하는 타협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두 축은 제 갈길로 가겠다는 엄포만 내놓고 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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