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골자로 건의안 발의

▲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6일 개최될 예정인 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불편함을 겪어온 금산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간의 인구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이동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안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국회 입법이 이뤄지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구역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5조에 따라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므로,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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