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가 사회복지협의체 이사진 불법 해촉 의혹과 관련,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관련법 위반이라며 정경옥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해촉과 관련, 서원 시의회 의장이 관련 부서장인 정 과장을 호출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고성이 오고 가는 등 감정싸움으로 격화되면서 불거졌다.

2월 2일 시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및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출발시켰다.

이어 정 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 과장이 무효확인의 소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 접수했다가 돌연 취하했다는 내용을 공표하며, 떳떳하다면 숨김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공론화 했다.

이에 정 과장은 서면 질의를 통해 시의회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직접인 조사 권한이 없는데도 특위를 발족시켰다며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서 의장이 부시장과 국장에게 자신을 인사,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직을 걸고 누구든 언론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거짓말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 논산시 복지정책과로 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산=유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