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의대증원과 국민생명·안전이 충돌하고 있다. 전공의 1만여 명이 의료현장을 떠났다. 2월 29일 복귀시한까지 565명만 복귀했다. 전공의와 의협 1만5천 명 이상이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에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의료현장이 ‘심각’ 단계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대입학증원 2천 명을 제시했고,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대학교 총장 앞으로 의대입학증원과 동 증원에 수반되는 의료시설충족 여부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증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증원수요판단은 복지부 소관이다. 복지부는 부족 지역 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증원이 확정된다. 그동안은 의사들의 기득권을 존중해서 의대정원 증감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이번의 2천 명 증원은 지난해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해서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 데서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쳐진 충돌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전국 전공의 1만 5천 명 중 71.8%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강력한 행정명령과 충돌하고 있다. 시급을 다투는 위급환자 보호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 의대입학정원은 3058명이다. 이는 10년간 의대정원을 감축한 350명을 제외한 전국 의대 입학정원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영국의 8500명, 일본의 9384명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의대입학정원은 부족한 편이다. 이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그동안 의과대학이 존치된 대학 중 40명 입학정원으로 운영되는 의과대학은 너무 적어서 배 이상 입학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10년간 350명 감축해왔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을 한해에 증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소속 총장들의 증원신청을 보고 판단하면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본다. 다만 증원불가 주장과 10년간 감축된 350명 원상회복하자는 의견, 500명 정도에서 1천 명 증원하자는 의견이 있다. 3월 4일까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직접 수요 조사한 회신을 집계해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 입장에서 볼 때는 40개 의과대학 중 사립대학은 최소화하고 11개 국립대학 중심으로 우선 증원하는 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심층 검토할 경우 2천 명을 증원할 것인지 그 이하로 할 것인지는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지역소멸과 싸우고 있는 일본도 일찍이 지역 의사 부족,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겪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늘려왔다. 일본은 두 차례 정원을 늘렸다. 1973~79년 의대가 없는 도도부현(우리의 광역지자체) 21곳에 의대를 신설했다. 지역 의사 부족이 심각해지자 2008년부터 계속 늘려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9384명(23.1% 증가)이 됐다. 내년에는 9403명이 된다.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었다. 멕시코가 2.5명으로 가장 적고 미국이 2.7명, 일본이 2.6명 수준이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우리나라 경우 한의사 입학정원 780명을 제하면 2.5명 이하 일 수도 있다.

전공의와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교수들은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무조건 증원 불가는 기득권 보호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상대로한 의대운영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적정의대 입학정원을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고질화된 전공 쏠림 현상도 균형 있게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페스탈로치 정신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