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와 건국대 등 충북지역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정원 370명을 늘려달라고 했다. 충북대는 기존 정원 49명의 5배 이상인 250명으로 증원을 신청했고, 충주 건국대는 40명에서 120명으로, 정원 대비 3배 확대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어 신청 인원 총합인 3401명 중 1401명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각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대학 측은 그럴 수가 없었다.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었다. 신청하지 않으면 증원이 없으니 몸이 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지난 5일 이 대학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고, 충북대병원의 심장내과 교수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교수 77.5%가 전공의 사법처리에 반발하는 의미의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 반발에 이어 교수들까지 합세할까 매우 걱정되는 대목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대학병원 같은 3차 병원에서의 진료가 어려운데다, 엄청난 대기가 필요하고 응급실 ‘뺑뺑이 진료’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간의 의료 격차가 심화 되고 있어 수도권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올라와야 하는 일도 빈번했다.

OECD 국가 평균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7명인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2.6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의료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입학 정원이 많아지면 수준이 떨어지고, 타 분야의 학생들이 의대 진학으로 쏠릴 것이며, 의대 진학을 위해 ‘N수생’들이 증가하는 등 대학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우려한다.

필수의료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의 의사들만 더욱 배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3000명 가량의 정원에서 2000명을 늘리면 수업의 질 또한 낮아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13~15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

의대 증원은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경책엔 아쉬운 대목이 많다.

의료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에 그에 대한 ‘상생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찍어누르기로 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되레 더욱 반발을 부추겨 극심한 의료대란을 초래할 가능성만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