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동예비군 대체

駐韓美軍(주한미군)을 괌도와 하와이에 있는 美海兵隊師團(미해병대사단)과 관련하여 일종의 機動豫備軍(기동예비군)으로 代替(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提起(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1일 보도했다.

다른 美國防省(미국방성) 官吏(관리)들은 이 같은 機動豫備軍創設(창설)될 경우 필요에 따라 신속히 아시아 大陸(대륙)復歸(복귀)하기 위한 動員體制(동원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示唆(시사)했다고 포스트지는 말했다.

슐레징거 國防相(국방상)은 지난달 28美軍의 해외주군과 관련된 일련의 國防政策(국방정책)에 관해 下院(하원) 歲出小委員會(세출소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9개월 내에서 太平洋(태평양) 駐屯(주둔) 美軍을 추가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는데 韓國(한국)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슐레징거 國防長官(국방장관)의 이 같은 말은 로버트 지아모 議員(의원·민주)美國은 왜 韓國戰爭(한국전쟁)이 끝나고 20()이 되도록 또 ·中共(·중공) 關係(관계)好轉(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軍繼續(계속) 韓國에 주둔시키고 있는가라는 質問(질문)에 대한 答辯(답변)으로 나온 것으로 駐韓美軍을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부터 기동예비군으로 대체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슐레징거 國防의 이 같은 말은 지난 71년 이래 美軍의 단계적 철수 가능성에 대한 美國의 첫 公式發表(공식발표)로 간주되었다. (하략) <8930·197433일자 1>

 

미국을 흔히 우리의 혈맹(血盟)이라 부른다.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도와주는 동맹국이라는 뜻이다. 6·25한국전쟁 당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참전군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병력과 무기를 제공한 나라가 미국이었으니 그렇게 부를 만도 하겠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처음 주둔하게 된 것은 미 군정기인 194598일이었다. 6·25한국전쟁기와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그동안 한국전쟁 발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미국은 해외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9000, 일본에 4만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8500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심심찮게 나왔었다.

당초 미국은 유엔에서 1948331일 이전에 유엔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고 유엔임시위원단이 선거 및 정부수립을 감독하며,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전쟁억제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요구해 왔다.

115일 미국 전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민주당은 바이든이 후보로 나온다. 리턴매치다. 둘의 경합에선 트럼트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단골메뉴가 미군철수를 앞세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모로 참 골치가 아프게 된다는 이야기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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