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정규 문학평론가

대한민국의 두 얼굴 경제와 정치, 지구라는 위성에 240여 개가 넘는 국가와 79억여 명의 사람이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그들 국가 중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0위권 이내로 대단히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 국민으로 세계인들의 선망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는 인권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진국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집단 간에 곧장 싸움질을 한다.

돌이켜 보면 단군의 자손이 이룬 조선이 1910년 이후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받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여 간 미국의 신탁통치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됐다. 그에 반해 김일성이 동경 38도선 이북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국가를 세웠다.

그 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여 년 동안 남과 북이 전쟁을 했다. 그 결과 2024년 2월 현재까지 휴전상태에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요정책으로 채택 추진한 결과 2000년대 초부터 경제대국으로 세계에 우뚝 섰다.

문제는 정치다. 동경 38도선이남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이후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정치는 물론 경제를 추진해 왔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여 경제적 교역을 강화 산업의 다양화로 세계적 경제대국의 길을 걷게 됐다.

경제발전과는 달리 아쉬운 건 정치적 후진성이다. 다당제 하의 정치집단이 난립한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정책대결을 하는 등 중요정책이 힘의 논리에 의해 잘못 처리되는 등 불합리에 깊이 빠져있다.

겉모습만 자유민주주의적일 뿐 국회라는 탈을 쓴 광대들이 북 치고 장구 치는 놀이마당이 됐다. 그래서 정치적 후진성을 때때로 들어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4.19를 5.16을 5.18을 12.12사태 등을 겪게 됐다.

이제 변해야 한다. 경제적 선진국으로 세계에 우뚝 섰듯 정치도 선진화돼야 한다. 단군의 자손 한국인은 해 낼 수 있다. 정치도 경제처럼 선진국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

미국 제16대 링컨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데 국익에 도움이 될 필요한 인물이라 판단되면 정치적 강력한 적이라도 기용했다. 다시 말해 당 또는 자신지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자리에 과감히 임용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정치인도 링컨의 그런 점은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도 경제처럼 후진성에서 탈피 선진화돼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부탁한다. 경제대국 한국이 더는 정치적 후진국 말 듣지 않도록 해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