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지난 10년간 정부투자금 2917억원의 14배가 넘는 4조12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기술과 민수기술간 기술협력으로,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방위사업청, 산업통산자원부 등 유관부처에서 2289억원을 투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는 연평균 약 323억 수준이며, 관련 실용화율은 종료된 과제 79개 중 58개로 76.3%의 비율을 달성했다.

또 최근 10년간(2013~2022년) 조사에 회신한 참여업체의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투자금 2917억원 대비 총 4조 1200억원으로 14배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종료과제인Ku대역(12기가헤르츠(GHz) ~18기가헤르츠(GHz) 까지의 주파수 대역)·800와트(W)급 반도체형 송신기 개발의 경우, E/L(Export Licence 수출허가) 대체 품목으로서 유도탄 작전 반응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제품의 단가 1.2억원을 0.5억원으로 58% 절감하는 등 향후 1500억원 규모의 방산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방사청이 밝혔다.

이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민간과 군, 각 부처와의 융합과 협업을 촉진하는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