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서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했다. 

주최국인 영국은 이번 회의에 G7, Five Eyes(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 특별히 초청했다.하였다.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했다.

전날인 10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개막행사에서, 영국의 앤 공주(Princess Royal Anne)는 전세계에 위치한 평범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있는 사기범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하고,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사기범죄가 연간 발생하는 총 범죄의 40%를 차지하는 등 총 68억 파운드(한화 약11조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기범죄 중 3분의 2는 국제성 범죄로 분류되는 '초국경 범죄'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