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 재직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 출국한데 대해 18일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현안 관련 입장문'에서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자진 출두해야 한다'는 여권 지도부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을 허락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에 일부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놓고 정치권의 '자진 귀국' 요구가 정부 부처간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상황으로 진전되는 모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과거 정보사의 '언론인에 대한 회칼 공격' 발언을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석상에서 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밝혀 황 수석에 대한 사실상의 옹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보낸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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