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서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5개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참석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군수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급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며 "기금의 분배 방식을 현재의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균등 배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균등하게 배분돼야 하지만 해당 기금을 이용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군수는 "이러한 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영(Young)동(動)하는 세대공존(세대 共-Zone)'을 비전으로 세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풍류영동 기반구축 사업,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지역특화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투자계획서에 담아 충북도내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하며 11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영동=손동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