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 A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이하 시민연대) 등은 19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무리한 결정으로 시민 혈세로 책임질 상황을 자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6월 A산단 개발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이 770억원을 대출할 당시,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 상환 책임을 대부분 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가 지급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나머지 참여사들은 자본금 지분만 포기하고 손 떼면 되지만, 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770억원과 이자를 모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은 세심하고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하는데, 시는 행정 권한을 남용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면서 "공익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구상권 청구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대출채권 매입확약은 충주시의회 동의(2020년 4월)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2020년 6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8년 7월 시의 충주라이트월드 사업 허가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단체다.

1년 뒤 감사원은 이 단체가 청구한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후관리 부적정' 항목만 감사를 실시해 사용료 재산정 등 '주의' 조치했다./충주=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