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주민지원사업비 지자체 이양

충북 충주시의회가 4·10총선을 앞두고 충주 선거구 여야 후보에게 '댐 소재 지역 권리회복' 등 5대 과제를 건의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에게 전날 5대 과제의 공약 채택을 요청했다.
 

▲ 충주시의회 전경.
▲ 충주시의회 전경.

5대 과제는 △댐 소재지 수리권 확보를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 개정 △주민지원사업비 재원비율 상향 △주민지원사업비 집행권한 지자체에 100% 이양 △출연금 발생 댐 소재지 지자체로 출연금 100% 귀속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규정 신설을 통한 댐 정비사업 재원 마련 등이다.

충주시의회는 보령·안동·춘천·임실 시·군의회와 함께 댐 소재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전국댐소재지시군구의회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박해수 의장은 "건의사항이 댐 소재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각 정당이 총선 공약에 반영해주실 것을 적극 건의드린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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