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4월 10일 총선진행과정을 보며 이게 우리나라 현 수준인지 믿기 의심스럽다. 특히 비례대표출마를 보며 아연질색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국민대표는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가 있지만 비례대표는 이게 없다. 비례대표의 당초 취지가 빗나가고 있기에 비례대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용 공약들이 실현가능한지, 우선순위에 있는 건지, 혹은 국가의 미래를 진정 위한 건지, 거품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총선후보공천이 시스템 공천인지 사천인지 혼란스럽다. 어느 시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해산된 통진당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판단이 안 선다. 국민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인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풍토는 결코 그렇질 못하고 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여야의 정책대결이 아닌 말싸움과 네거티브 전에 국민들은 피곤하다. 국민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의에 국민의 대표를 뽑고 싶어 한다.

원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가 힘든 각 직능의 전문가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 일부 야권 위성정당은 종북 활동가의 해방구, 범죄 혐의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한 느낌이다. 비례대표 선출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건 현행 선거법에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아무런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때 그런 규정이 있었다. 2019년 여야는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 공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당헌·당규에 규정, 선관위에 후보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제출 등을 의무화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2020년 총선 후 여야는 슬그머니 해당 규정을 없애버렸다. 작금의 ‘종북 비례’ 사태에 비춰보면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공적 감시와 민주적 선출을 보장하는 강제 규정을 반드시 선거법에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금처럼 소수 집단이 그들만의 리그를 꾸려 사실상 밀실 공천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비례대표 폐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NL(민족해방) 운동권 출신인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최근 ‘친북 세미나’로 논란이 됐던 인사들이 대거 등장했다. 지난 1월 열린 윤미향 의원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같은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또다시 모인 것이다.

김진향 전 이사장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 모두 전쟁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어있는 국민들 모두 현재의 전쟁을 부르는 한미 훈련에 반대하자”고 했다. 김 전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인사제도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 개성공단 이사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 평화경제 특보로 활동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여정을 향해 “평화와 번영의 한 겨레를 포기하지 말고 오직 평화를 위해 과감한 용단과 실천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4월 10일 총선에는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국회의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들 모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