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사)이재민사랑본부이사장

이제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일자를 고려한다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주 후보등록기간에 견주어 보면 후보결정이 너무 늦었고 또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슈도 없이 그럭저럭 지나버릴 것만 같은 걱정이 앞선다.

국민들이 식상해 버린 정치판에 등을 돌린 탓도 있지만 막말잔치에다 능력부족에 깜도 안되는 이들이 설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본다. 한두달전만 해도 정책에 집중하는 듯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말. 말. 말로만 떠들어대는 공약할 수 없는 무정책의 총선으로 흘러가고 있다.

몇 달전 공약에 대한 의견도 저출산이나 복지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때만 해도 재정건전성이나 실현가능성여부에 일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공천과정을 거치면서 이젠 그마저 상실된 듯해 안타깝기만 하다.

여당의 경우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도 그동안의 세수부족으로 발생된 50조원에 대한 대안도 없이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정부가 폐지하기도 했고 금투세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낮아진다. 이로 인한 세수부족은 연간 2~3조원이나 되고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나 비과세한도 완화 등으로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야당의 경우 엄청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자금확보나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은 밝히지 못하고 언급도 없다. 저출산종합대책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 출산지원금 대출, 17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등이 있는데 소요될 재원은 연간 20조원으로 추정된다. 김포공항 이전 등 SOC 관련 예산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럴 분이 아니야 라고 속으면서도 지내왔던게 사실이다. 줄어드는 세원과 늘어나는 정부예산 지출은 국민의 빚이고 국가부채로 현실화되는데 이미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위기상황이고 세계최고의 부채수준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뽑는데 국가비전에 대한 정책제시는 없고 동네길 확장이나 민원해결의 공약밖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총선이전에 했던 막말과 패륜행동을 되짚어 본다면 어찌 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천을 받고 전국을 설치고 다니는가?

정책적인 방안이 없다면 몰라도 방송이나 SNS에 잘난 척하고 떠들고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름 알리기에 급급했던 이들이 아니었든가. 특히 피해자들에게 조롱으로 상처를 주고 노무현 비하발언, 성비위 타인에 대한 막말, 518 폄훼발언, 목발경품 발언 및 거짓사과, 급식노동자를 밥하는 동네아줌마라고, 채상병 상병, 1순위공천자 공천취소시 2순위자가 아니다, 지역구 경선에 전국당원투표, 친명횡재 비명횡사, 패륜정권, 다른 번호 찍을거면 집에서 쉬라는 등에다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 등등 표리부동 이중적인 막말 대잔치로 저질정치 노가리 정치판이 안타깝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거액의 세비를 줄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나눠준다든지 특권혜택을 줄인다든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꿰뚫어주질 못하고 있다. 국가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든 국회에 입성하고 또 제1당이 되려는 것 이외엔 관심이 없다.

올림픽이나 경기에서 금메달 수상자가 약물복용으로 취소되면 누가 금메달을 승계하거나 차지할 것인가? 2등을 빼고 재경기는 본적이 없는데... 순리대로 상식대로 원칙에 근거한 국회가 제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