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씩 증원키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필요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2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며 현재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해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에서 성 실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기준금리 변화는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통화정책은 독립적·중립적으로 결정하게 돼있고,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불간섭 원칙을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글로벌 공급 충격이 완화되고, 그 영향으로 통화정책 영향을 받는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대로 상당히 안정돼 있어 향후 금리가 안정되고 인하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