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을·병 문진석·이재관·이정문 후보는 26일 서북구 부동산협회 사무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서북·동남구지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 후보와 김현식 서북구지회장, 최선주 동남구지회장 등 관계인사 25명이 참석했다.

후보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행정지원 사항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의 제도개선 방안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 기준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에 관한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했다.

주요 간담회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전환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권리금계약을 중개대상물로 포함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과태료 경감같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식 서북구지회장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자율적 정화에 한계가 있고 복수협회로 인한 업계 내부 갈등 심화,등록관청 행정력 낭비 등이 산재하다"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란행위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며 그 밖에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선주 동남구지회장은 "회원들의 과태료 적발 건이 누적되고 고의적이지 않은 건도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현 과태료 체계가 부동산 활성화에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진적·이재관·이정문 후보는 "과태료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문제는 서민들 생활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서민과 직결된 문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관 후보는 "사회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 과도한 제재와 무거운 벌칙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공감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천안=김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