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산업단지 내 화장품 제조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 같은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산단 입주 문턱이 낮아지며 지역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고금리, 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제 해소, 행정절차 단축, 전력망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대상은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18개로 47조원 규모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과 투자 협력 플랫폼인 ‘투자 익스프레스’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해 과제를 발굴했다.

청주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에 포함됐다.

청주 산단에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를 통해 향후 기업 투자 촉진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친환경 화장품 제조 유망기업의 지역 내 투자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로 기업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차례 관계 부서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력과 산업인프라 동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충남 서산 이차전지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과 탑립·전민 국가 산단도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사업’은 ‘행정 절차 패스트 트랙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오송캠퍼스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 추진한다. 또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충북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은 지역관광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한 재정·금융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우선 심사 등을 지원한다. /박장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