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유류값 조정안이 서민들로부터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민주신당과 정부간 정책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lpg 프로판가스와 등유에 매기는 특별소비세를 내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경우, 휘발유.경유 세금 인하 등 중요한 부분은 뒤로 한채, 실질적 효과가 없는 프로판가스와 등유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커진 반면,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난방 및 취사용 연료에 대한 세금만 낮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프로판과 등유에 대한 특소세 를 낮출 경우, 약 2700억원 정도로 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내년 전체 국세 예산안의 0.1%대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에서 쓰는 취사용 lpg는 한 통 가격이 20㎏이기 때문에 2만6940원에서 880원이 내리는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특소세 폐지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가구당 연비 절약 폭은 연간 1만원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절감폭은 등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ℓ당 181원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ℓ당 134원이기 때문에 60원으로 낮추면 실제 효과는 ℓ당 74원 정도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프로판가스의 특소세 폐지는 오래 전부터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유가상승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프로판가스를 부유층에서만 썼지만 이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서민용 연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소세 폐지는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단체의 논리다.

이 같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조치에 대해 유통전문가들은 '모양내기식 땜질 보완책'이라며, 실제적인 유류값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특별소비세 부분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