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상대국의 영토를 존중하는 것인데, 일본이 지난 3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을 발표한 데 이어서 8월 2일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흉악한 모사를 꾸미고 있다.
우리 영토인 독도 상공에서 대한항공이 시험비행을 한 것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 직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대한항공 이용금지 조치를 자행해야 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국거부조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행을 강행한 것은 무슨 근거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참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말아야 할 기막힌 일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간교한 움직임에 예사롭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최근 센카쿠열도(중국 명 다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의 외교전에서 일본이 아주 굴욕적으로 패배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러시아 대통령 베데프가 쿠릴열도를 방문하는 등, 주변 국가들이 영토권을 강화하는데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일본이 영토문제에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 이라고 우기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아주 교활한 작태는 근래에 와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승산을 보겠다는 계략으로써 생각해야지 입지가 줄어든 일본의 자민당 보수우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카드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아울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탐욕적인 왈가왈부에 더 이상 눈치를 볼 것 없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제3국의 사람들이 생각해도 독도가 정말로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반짝 강경대응인 '조용한 외교'만을 고집해온 것 같다. 이제는 그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하여 일본의 분쟁지역화 계략에 휘말릴 수 있는 극단적인 강경론은 피하면서 보다 단호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놓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의 허황된 주장과 논리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들이 다시는 허황된 야욕을 부리지 못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는 정권이나 정파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베풀어주었던 도움이나 응원에는 아랑곳없이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들을 볼 때,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에서는 비열할 정도로 당하고서 우리나라에게 분풀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박기태 건양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