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출원 유도 위해 제도정비 착수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면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이요"처럼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방은 3개, 서재가 있고, 벽난로가 있는 거실, 시스템키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쏟아진다.

주거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수준'이 아니다.

때론 신분이나 권력의 상징, 재산증식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었으나, 현대인들에게는 자아실현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주거공간에 대한 특허 출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주거공간의 레이아웃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1995년 33건에서 2005년도에는 97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300%라는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용면으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간배치 방법, 공간가변 시스템, 조립식 가변벽체 등 공간구성에 관한 것이 주로 출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새로운 주거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1970년대부터 공업생산, 대량생산이 가능한 독자적인 주택모델을 개발하여 맞춤식 주거공간의 제공에 성공하고, 축척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10년간 주거공간의 레이아웃과 관련한 국내의 특허출원이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건축분야 및 건축 레이아웃과 관련한 특허출원의 경우, 건축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13.83%와 14.36%로 별 차이가 없다.

건축 레이아웃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5,212건 출원에 799건이 등록되어 등록율이 약 15.3%로인데 반해, 한국은 176건이 출원되고, 그 중 등록된 건은 15건으로 약 8.5%로 현저히 낮다. 이는 한국에서는 건축 레이아웃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전상우)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는 건설관련 특허출원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건설심사기준 등을 만들고, 건설관련 제조업계와 시공업계에 건설에 관한 특허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