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4월 3일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 또한 아니다. 금방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도,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개방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 fta는 하는 게 맞다"며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개방은 위기이자 기회다. 기회라는 측면에서 한·미fta가 주는 긍정적 기대치는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내총생산(gdp)이 0.42~1.99%(29억~135억 달러)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균열 조짐을 보였던 외교·안보 차원의 한·미 간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반도 안보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대외 신인도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비록 쌀은 완전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쇠고기 등 농업부문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도 늘어나 무역수지는 42억~51억 달러 나빠질 것으로 추산했다.
농업부문에서는 9000억 원 넘는 피해가 난다고 분석했다.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산업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fta를 경쟁력 강화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과 제도선진화 등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경제와의 동조성 확대 등의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갈 길이 험하다. 우선 당장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민들을 다독이는 한편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진통이 예상되는 국회 비준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는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생긴 국론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벌써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비준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이제 갈등의 골을 어떻게 해소해 국론을 하나로 모을까에 진력해주길 바란다. 소모적인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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