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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후보자 공약, 면밀히 검증해야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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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23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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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지나치리만큼 많은 선거라는 게개인적 소견이다.

각종 선거 때 마다 포퓰리즘, 허무맹랑한 공약이 남발되고, 특히 타 지역 후보의 '공약 베끼기'까지 비일비재해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약 모두가 실행되려면 우리나라 한해 예산 300조 원의 몇 배도 모자랄 판이다.

4·11 총선만 봐도 국회는 예산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을 뿐이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 권한으로, 정부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의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주장은 공염불인 셈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매년 연말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증액이 500여억 원을 넘지 못한다는 점은 이를 충분히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총선 후보들은 공약 실행을 위해 적어도 국가정책의 방향과연관·연동성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즉, 총선 공약을 내놓으려면 연차별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관련부처 정책과 자신의 공약 연관성, 관련법 개정범위와 계획 정도는 반드시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를 정확하고 면밀히, 반드시 검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충청도는 그간 '약속'이라는 것에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행정수도로 출발한 세종시와 과학벨트 분산이 그랬고, 둘로 쪼개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그랬다.

공약이란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세종시 원안 등 약속을 지키라고 통곡했던 충청도가 또 다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조롱당하는 세상이 재현되어서 되겠는가. 이에 대한 몫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 충청인일 것이다.



/김성호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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