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연기·공주) 의원은 지난 1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 "지난 9월7일 전국 11곳의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면서도 해제 요건을 갖춘 공주시, 연기군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이들 지역의 과열지구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강력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2004년 7월3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공주시는 3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고, 신규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그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분석 자료를 내밀며 "최근 공주시의 주택동향은 아파트 청약경쟁률 0.2대1(2006.9~2007.3.현재), 2007년 8월말 현재 미분양률 36.7%(865세대 중 318세대), 2006년12월말 현재 주택보급률 133.77%,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율 2.4~6.4% 감소 (최근 3개월)"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실례로 경남기업이 지난 7월 거인이앤씨와 938억원 규모의 공주시 신관동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 공시했는데 이는 경남기업의 매출액 대비 9.7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경남기업이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 배경은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정의원은 특히 이 건교 장관에게 하루빨리 공주의 지역실정과 주택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재차 주문하며 건교부의 확답을 요구, 이 장관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2008년도 균특회계를 가장 많이 국비지원 받은 곳은 2904억여원을 지원받은 경남"이라며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39.1%인데 비해, 충남은 재정자립도 36.9%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경남이 지원받은 균특회계의 41.9%에 해당하는 1219여억원을 지원받아 9개도에서 8위에 그쳤다"고 밝히는 등 균특회계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배정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