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 기본보험의 통합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1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로 4대 사회보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장은 1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4대 사회보험의 신고·납부업무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는 2006년 5월부터 복지부,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15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사업장이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구분코드를 더한 11자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 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관련자료의 상호대사 및 보완, 서식의 표준화·간소화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그동안 각 보험공단에서는 서로 상이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공단간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 적용누락 및 보험료 탈루방지 등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공단은 3개 공단의 업무를 표준화·간소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4대보험간 정보연계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 같은 4대보험 통합작업과 더불어 국세청 소득정보와의 연계·활용이 보다 활성화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