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원 상승
국가채권 137조원 … 국유재산 26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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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과 국유재산은 각각 137조원과 269조원으로 각각 6조원과 5조원 정도 늘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채무는 28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34조8000억원(14.0%)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라갔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를 같은 해의 총 인구 4829만7184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585만5000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를 내용면에서 보면 자산 또는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가 16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9조9000억원으로 전체 채무의 42.4%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가 149조2000억원 늘었지만 금융성채무비율이 적자성보다 높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6.9%나 유럽연합(eu)의 기준인 60%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부 보유자산이 474조6000원에달하는 등 채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11조5000억원), 공적자금 국채전환·이자(10조8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8조원), 국민주택기금(3조6000억원)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채무의 81%가 외환위기 극복,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거 안정 등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었다"며 "국제기준이나 평균, 정부 보유자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3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이 늘어나며 137조5000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6조6000억원(5.0%) 증가했다.
61개 기금의 당기순손실은 5조692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244억원이 늘어났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9조4949억원) 등 36개 기금에서 16조544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11조2343억원), 외국환평형기금(-7조1822억원) 등 25개 기금에서 22조23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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