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IMF에 우리도 기금 지원한다
충청일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4.22  17:13: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 부도 위기를 벗어났던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 기금을 지원하게 됐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국가 부도사태를 우려해 IMF의 구제 금융을 지원 받기로 결정했다. 당시 IMF는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 들였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게된 것은 90년대 들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중에도 단기자금 조달에 지나치게 의존, 외화 수급이 취약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과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외화 자금 운용의 미숙도 외환위기를 몰고 오는 원인이 됐다. 이로인해 국가부도의 위기가 닥쳤으며 어쩔 수 없이 IMF의 금융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 사태로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야 했으며 실업자를 양산했다. 직장을 잃고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자며 '금 모우기' 등 온갖 노력을 경주했으며 결국 2000년 12월 4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3년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금융위기를 일찍 벗어난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침체속에도 굳건히 성장을 이어가며 건실한 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과 IMF 재원 확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등 4개국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국과 영국이 각각 150억달러, 호주와 싱가포르는 각각 70억달러와 40억달러를 IMF에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기를 벗어난지 12년만에 IMF에 금융을 지원하는 나라가 된것이다. 이도 영국과 같은 규모인 150억달러다.

우리나라는 출자나 출연이 아닌 양자협정에 의한 융자 형태로 외화보유액 중 150억달러를 지원하며 이 금액은 모두 외화보유액으로 인정된다. 양자 협정에 의한 차입은 IMF와 회원국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입한 금액은 회원국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차단을 위해 IMF 재원을 4300억달러 이상 확충하기로 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번 IMF 재원 확충에는 최근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가장 많은 2000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일본도 600억달러 규모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참여 액수를 발표한 국가들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이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중국, 러시아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IMF 재원 지원은 유럽과 일본외에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가 없었으나 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러나라가 동참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호주 등 아태국가들이 참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참여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확충된 재원은 모든 회원국에 이익이 되는 대출능력을 확충시키는데 활용된다.

G20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화하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또 유럽지역도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중 일원이 됐다는 것을 증명한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