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정치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책의 수립과정과 추진목표 그리고 시행에 따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입김에 의한 '한심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무상급식보다는 가정의 소득을 고려한 단계별 친환경급식이 되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수혜자가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현안사업에 계속 활용되어야 미래를 위한 재투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0-2세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며 국가예산을 4,000억원 증액한 후 시행을 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분담의 고통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결제액의 2-3% 수수료가 더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비에 대해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또한 유치원비와 아동수, 수입이 노출될 것을 꺼리고 있다는 풍문이다. 주 5일제 수업으로 정부지원으로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부실도 그렇고 아이들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야 한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 당연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어린아이를 볼모로 표를 얻으려는 치졸한 발상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폄하하고 있다. 더 이상 무상보육의 순수한 의미를 퇴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사업이 전면 중지내지는 무기한 연장되는 지방정부 경영의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복지정책의 남발로 인해 지방비 분담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안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무상급식 공약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그들이 무상보육으로 열풍을 이어가고, 노인복지보다는 표 수가 많은 젊은 부부들을 꼬시려고 여의도 국회의원들만의 공치사로 시행된 것이다. 실제로 전업주부들이 보육비가 공짜인 어린이집에 몰리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다닐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어린이 유치를 위해 호객행위를 하고, 또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되고 잇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3-4세 어린이를 둔 상위계층은 '다른 나라 국민이냐' 고 항의가 이어지고 지식들을 돈벌이로 내몰려는 치사한 부모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아픔이다. 유치원 취한 이전의 가정교육이 절실한 요즈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사랑이 소중한 만큼 무상보육에 대해선 돈받는 공짜 복지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의료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인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떼법 포퓰리즘 국가'인지 의문이다.
하룻밤 사랑으로 출산해 놓으면 꽁짜로 보육하고, 고등학교까지 공짜로 먹고 학교 다니고, 아프면 다 공짜로 치료해 주고 늙으면 노인복지로 편하게 세상을 마감하는 " 좋은 우리나라" 가 될 것인지. 그렇다면 5-10년 뒤 다가올 것 같은 그리스의 국가파산이나 재정위기처럼 어려울 때 누가 책임질 것이고, 일은 힘들여서 누가하고 그 많은 세금은 이제 누가 낼 것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매일 탁상에서 돈있는 사람에게 얼마씩 뜯어 내면 되고 국채발행해서 빚 늘리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해놓고 뻔뻔하게 사퇴 거부하고 버티듯이, 우리도 빚더미만 후손에게 안겨주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나몰라라 하고 세상 하직하면 그만인가요, 공짜로 애키워준다고.
/이장희 충북대 교수
